경찰서지서의 숙직실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들은 국가배상법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경찰공무원이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우에는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dc official App
oo?
위에꺼 오래된 판례라 나올가능성 없다고해서 지워버렸는데...
아 그래? 그래도 23년 군무원문제라서ㅇㅇ - dc App
요플에는 다시나오긴 힘든판례라고하더라구...혹시모르니 봐야겠네 셔틀ㄱㅅㄱㅅ
ㅇㅇ 숙직실이 특이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