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밑에 법무사 문제 뭘잘못알고있는것같은데

[음독러(211.223)]

탄핵절차도중에 자격보유안하게되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임..
좀특이하지 당사자적격상실했으면 각하가 맞는데
기각!
이미 여러번기출된 선지임

[칠붕이 1(223.38)]

근데 저거 임성근 법관탄핵사건 같은데 헌재가 기각이 아니고 각하결정한걸로 뜨는데 - dc App

[음독러(211.223)]

헐그래?미안 내가잘못알고있을수도

[익명(14.42)]

기각은파면당했을때 하는거고. 그건 헌재법에 직접 써져있어서 상관없는데, 탄핵중 당연퇴직 시 각하는 임성근탄핵 최판인듯함. 당사자 사망은 권쟁심때 그냥 절차종료시켰고.

[익명(14.42)]

웃긴건 권쟁심때는 임기만료 당연퇴직시“절차종료”라 판시함 ㅋㅋ 이건 올해 6월판례

[익명(14.42)]

저 각하한판례 문제됐던게 “파면당했을땐 헌재법대로 기각맞는데, 파면이아니라 그냥 당연퇴직당했을땐 어케하라 안써있는데???” > 그럼 일단 기각은 아니고 > “권쟁심때도 자격상실자는 소송절차종료시켰으니, 이것도 글케합시다(4인)” “싫은데? 각하할건데(5인)” >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