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법령이다.
OX
ㄴ
X 신청한 처분 언급 없는거보니 x 맞겠지..?
x 맞 비교 판례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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