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존속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다.
ox
ㅇ? - dc App
ㅇ 불가쟁력 발생이 아니기 때문?
o 맞음 근데 다들 ? 하는거보면 먼가 좀 애매하긴함
실질적 존손력 = 불가변력 형식적 존속력 = 불가쟁력 다툴 수 읶음 - dc App
ㅇ? - dc App
ㅇ 불가쟁력 발생이 아니기 때문?
o 맞음 근데 다들 ? 하는거보면 먼가 좀 애매하긴함
실질적 존손력 = 불가변력 형식적 존속력 = 불가쟁력 다툴 수 읶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