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1법 ox

[익명(125.128)]

공정력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뿐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에도 인정된다.

ox

[공단기(issue3305)]

x - dc App

[익명(125.128)]

답

[칠붕이 1(115.93)]

공정력 자체가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

[익명(125.128)]

답

[겜창7급(actress0380)]

공정력 아는거다 좋아했는데 뒤에 사법개념 붙으니까 손도 못 대겠다.. - dc App

[겜창7급(actress0380)]

비권력적 행위가 신고,신청 같은건가 - dc App

[칠붕이 2(58.72)]

신고는 해당하지 않구요 대표적으로 행정지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성 없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