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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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x 유효하게
X 적법성 추정은 옛날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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