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신문기사를 공정위심사서배제한 결정위헌

[익명(59.9)]

이거유명판례냐
내가 기출을 대충돈건가
동형모고도니깐 처음보는판례들 계속보이네

[봇7더락(q6jeen74dxdn)]

기출 된 거 아닌가? 수업중에 배운 기억이 나는군

[익명(59.9)]

[칠붕이 1(118.131)]

첨보는데 논점이 뭐임?! 공정위 심사서 배제하면 안된다는거?

[익명(59.9)]

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 공정위가 거짓광고심사하는데 그 심사에서 일부기사를 제외한 행위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소심대상도 되고, 심지어 위헌이라는 개쌉중요한판례같은데 난 이걸오늘처음봄…ㅠㅠ

[칠붕이 5(125.141)]

공정위가 독점 기소권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툴 방법이 없음 근데 공정위가 맘대로 증거자료 빼버리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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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9.9)]

미출이엇군… 이번주는 최판 열심히함파봐야겠네

[칠붕이 2(118.37)]

미기출아님? 최판에서본거같기도

[익명(59.9)]

근데 먼가 당장 이번시험 나와도 이상하지않을판례인거같긴하더라

[칠붕이 3(222.112)]

형사피해자재판절차진술권 침해한 유이한 판례 중 하나

[칠붕이 4(119.69)]

이거 특정 기사 배제하면 그 기사 보고 구매한 피해자들의 진술권 침해돼서 위헌 그랬던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