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 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 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 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 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는 그 자체로 태아를 포함 하여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보 다 풍요롭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에 대한 성별정 보는 낙태방지를 위하여 임신 32주 이전에는 고 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

헌법재판소는'사망한 가입자 등에 의하여 생계 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자녀 또는 25세 이상인 자 녀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에 포 함시키지 않은 국민연금법. 조항 중 해당 부분 의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완화된 심사기준 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였다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 관행의 존재, 관행의 반복ㆍ계속성, 항상성이 필요하고, 관행이 명료 해야하지만, 국민이 그관습헌법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한자를 국어과목에서 분리하여 초등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국어교 과의 내용으로 한자를 배우고 일정 시간 이상 필 수적으로 한자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하기는 하나 학부모 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 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 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제3자가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파로 라는걸 처음 접해봤는데 재밌네

내가 풀다 틀린거 가져와봄.

쉬운것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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