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로에 법행이나 경찰이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라 좀 지엽적일 수 도 있지만 그래도 봐두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가져오는거니 지엽 싫어하면 풀지말기!!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 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원활한 공무집행을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법률로 이미 형성 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 것 이다.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 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수사기관은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수사권 및 공소권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평등권. 신체의자유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범할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 는 공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확실히 예측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국가는 납세자가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 지를 위하여 꼭필요로 하는 소득을 제외한 잉여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 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 하다고 볼 수는 없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 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종결처분은 헌법 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법인이 소속 중개보조원과 중개의뢰인 사이 의거래를 중개할 수 없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 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답은 10시 20분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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