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ox
o - dc App
o 명확성 위반 맞음
예아
x ? 명예훼손죄인가?
땃쥐게이야 디테일 챙겨라 명확성 위반이다 저거
ㅇ네
미네르바 사건인가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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