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 O1X

[익명(125.128)]

양심의 자유 침해 판례는

대체복무제

사죄광고

2개 뿐이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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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7더락(q6jeen74dxdn)]

ㅋㅋㅋㅋㅋ

[칠붕이 1(58.141)]

사죄광고는 인격권이잖아

[칠붕이 1(58.141)]

아 인격권은 법위반사실 공표구나 저건 양심 맞네

[칠붕이 2(122.37)]

법인대표자의 양심의자유아님?

[칠붕이 2(122.37)]

구래구래

[칠붕이 2(122.37)]

일행자 진술거부권침해일껄

[땃쥐(ektwnl1002)]

법위반사실공표는 인격권이아니고, 학폭사죄는 합헌이고, 그외 사죄광고는 다 인격권 아님? 법인대표의 인격권 침해한것도 있었고

[칠붕이 1(58.141)]

시발 나 존나 허수였노

[칠붕이 3(222.112)]

대체복무제

[익명(portrait1966)]

그 시말서 그것도 아닌가 - dc App

[땃쥐(ektwnl1002)]

시말서는 침해, 의사가 연말정산? 보내는건 제한

[칠붕(218.156)]

이렇게 문제안나온다,

[봇7더락(q6jeen74dxdn)]

장수의 길을 가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