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하였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 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 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 피해 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 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되어 가정폭력 피해 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받거나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 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 우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 전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볼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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