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징금은 왜 고의과실 요하지 앟는거지

[칠붕이(123.98)]

과태료도 고의과실 요하는디

[칠붕이 1(117.111)]

해태만 봐주는걸로 외워 걍

[칠붕이 2(125.141)]

기업의 사회적 책무 기업이 몰랐다고 불법적 수익 낭낭히 빨면 사회가 어케 되겠냐

[칠붕이 3(14.42)]

과거엔 징벌적인거였다가 영업정지 스왑용으로 변질된거라 행정제재화돼서 그럼.

[칠붕이 4(223.38)]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고 이거 외에는 고의과실 필오없음 - dc App

[칠붕이 5(222.112)]

원칙적으로 행정법상 의무 위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두개다요 과태료는 질서위반규제법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이해하심됨

[칠붕이 5(222.112)]

형사벌은 고의 과실 필요하구요 징역벌금금고 이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