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공보의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ㄴ. 공보의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편입시 공보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경우

ㄷ.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ㄹ.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사학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