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셔틀 둘러보다봤는데 감청=적법한 엿듯기 도청=위법한 엿듯기아녓음???

[칠붕이(14.42)]

사인이 동의없이 통신을 엿들으면 감청이아니라 도청아녓음??

[칠붕이 1(223.62)]

내가 아는 건 수신이 완료된 통신의 지득은 감청과 구분된다는 것 밖에 없는디...

[익명(1.232)]

불법인건 패킷감청 아니냐 무슨법 보고있는겨?

[글쓴 칠붕이(14.42)]

패킷감청은 그 감청처분 자체가 불법적인 게 아니라, 그 근거법률에 영장주의적용되긴하는데 애초에 법원허가 받고 이뤄지는데다 대상의 광범위함때문에 과잉금지원칙 위배돼서 위헌인거만 판시하고 적법절차, 영장위배 판단은 걸렀던게 중요한거잖음. 통신법 진짜 ㅈㄴ가끔이나 물어봐서 걍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셔틀문제감청판례가 최판이기도 하고, 그 판례에서 사용된 "감청"이라는 개념이 내가 알고있는 개념이랑 다른건지 궁금해서물어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