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음란한 간행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저속한 간행물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출판의 자유와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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