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고수들만. 최판관련

[익명(49.1)]

미결수용자 종교활동 4주에 1번 합헌
다만, 독방인가 종교활동 1달에 1번은 위헌
이렇게 알고있는데 뭐가 다르길래 결정이 다르냐

[익명(portrait1966)]

미결수 4주는 그거 막 분리도 해야되고, 공간도 햡소하고 해서 어쩧수 없이 4주 1번이라도 해준거라 합헌 아닌가 - dc App

[익명(49.1)]

ㄱㅅㄱㅅ

[칠붕이 1(121.131)]

위에껀 윗댓이 맞고, 밑에껀 모르겠음. 금치처분자 종교활동 30일 1회는 종교자유 침해가 아니라 신체의 자유 침해 위헌판결 아닌가?

[익명(49.1)]

나도 밑에거 잘 기억 안나긴 해서.. ㅈㅅ.. 금치처분자 종교활동 금지가 왜 신체침해임?

[칠붕이 1(121.131)]

종교활동 TV시청 도서구매 야외활동 제한을 싸그리 묶어서 청구했는데 제일 마지막꺼 하나만 걸린거 나머진 다 합

[익명(1.232)]

미결수 적게해준건 미결수라서 갠츤한거임. 이게 절대적 머릿수가 미결수<기결수인데 이게 코로나 때 행사 다 할만큼 여건 안되서 기결수 위주로 해줬나 그랬던 판례일걸. 원래 깜방 인권판례는 투표랑 변호사 접견 빼면 기결수 위주로 돌아감.

[익명(49.1)]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