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 재판청구권 침해 x 일체 이의제기 시행령 규정 위헌
민주화운동 - 재판청구권 침해 x 정신 보상 안 해줘서 위헌
국가배상법 - 재판청구권 침해 위헌

왤케 헷갈리지 아으 다롱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