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않음
얼마나 근무를 좆같이햇길래 이런판례가 있는거임?
판사가 성매매하고 강남 클럽 같은데서 술 자주 마시고 근무태만 막 이랬던 거로 아는데..
ㄷㄷ 클라스지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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