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법ox

[칠붕이(223.38)]

원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 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16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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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1(2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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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2(223.38)]

[공단기(issue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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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2(223.38)]

[익명(crazy3534)]

행정청x 권리주체상대로

[칠붕이 2(223.38)]

[칠붕이 2(223.38)]

법조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니까 주체를 상대로라해도 되고 - dc App

[겜창7급(actress0380)]

다 잘하네ㄷㄷ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