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등에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 한 구 고용보험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등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 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고용보험법은 포괄위임금지 의원칙에 위배된다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선 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 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그 입 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 안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출정계 호 교도관을 통해 수형자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6.28. 법무부령 제87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 제2호는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 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 기에 접견에 대한 제한의 강도가 커서 수형자의 재판청 구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불이익도 크다는 면에서 법 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국회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 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회 윤리심사자 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동일한 밀수입 예비행위에 대하여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미만인 때에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 의 2분의 1을 감경한 범위에서 처벌하는 반면, 물품원 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언론사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편집권보호에 관한 조항은 신문사를 규율대 상으로 하지만, 신문사의 기자들도 그 실질적인 규율대 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 다.



정답은 10시 정각에 공개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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