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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