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OX
[✏️셔틀] 행법 XO
익명(125.128)
2024-09-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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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들 못푸네 이래서 틀린줄 알았네
연막 ㄷㄷ
디테일 챙겨라
이거 어려워서 다들 못푸네
이거 x 아닌가요? 직권취소 가능한 걸로 아는데 왜 o인거죠?
게이야 치유되면 처분시부터 적법한걸로 변화해 버린다 디테일 챙겨라
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