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궁금한게 있는데 장관급 차관급은 누가 정하는 거임?

[칠붕이(218.238)]

국정원장 장관급 검찰총장 장관급 합참의장 장관급 법제처장 차관급 국무총리 비서실장 차관급 감사원장 부총리급
이런거 누가 정하는거임?

[칠붕이 1(59.9)]

법률에써있음

[글쓴 칠붕이(218.238)]

무슨 법에? 예시 하나만 알려줄 수 있음?

[칠붕이 1(59.9)]

ㄱㄷ 씻고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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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218.238)]

보훈처였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처장이 차관급임에도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이었다고 하고

[칠붕이 2(1.225)]

~청 - 차관급 / ~부 - 장관급 이라는것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넹

[글쓴 칠붕이(218.238)]

그러면 검찰총장은 왜 장관급임?

[칠붕이 2(1.225)]

각급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외청(外廳)이나, 사무관할에 있어 사법부에 대응된다. 이는 검찰사무에 있어 공소 등이 사법부의 재판관할에 부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총장은 타 외청장과 달리 장관급 인사이고 이러한 장관급 대우는 대법원에 대검찰청을 관할로서 대응시키는 대륙법계 국가 대다수에서도 같다. 검찰총장이 장관급 처우를 받는 이유는 1) 법무부장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2) 사법부와 대응하는 조직 특성상 장관급인 대법관과의 격을 맞출 목적 등 다양한 견해가 있음. 라고 나무위키에 나옴

[글쓴 칠붕이(218.238)]

오 좋은 정보 감사감사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근데 혹시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는 걸 규정한 법률이나 시행령 조항이 따로 있는지 아니?

[칠붕이 2(1.225)]

그건 잘 모르겠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