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판례들고와서 먼소리임?
위에 판례 선지로 ㅈㄴ 자주나오는판례인데...
그니깐 기출이라구요
뭔 상관임
건설업법인/학원법인 임원의 (전자는 금고이상의 형)벌금형 선고시 법인등록 필요적 취소/실효 규정은 위헌인데 중개업법인 임원의 벌금형 선고시 법인등록 필요적 취소는 합헌이라잖음. 상관 많지
저거 기출임?
위는 기출 아래 최판. 24국회직 8급 헌법 8번문제 2번선지
14.42 얘는 참 열심히 하는거같긴한데 좀 과하네..
학원 갑자기 취소되면 강사 학생 둘다 망함 공중 취소해도 자격증 자체는 살아있으니 안 망함 그냥 이렇게 외워보자
합격
왤케 다른 직역 간 차이를 힘들어함? 걍 종류로 외워
야 학원 위헌 부동산 합헌이 그렇게 힘드냐? 뇌구조 무슨일이야
이게 그냥 학원 -> 위헌 부동산 -> 합헌 이렇게 외우니 머릿속으로 계속 헷갈리는거임 그냥 판례한번 싹보고 학원은 왜 위헌인지 부동산은 왜 합헌인지 보고나면 절대안헷갈림
이게 진짜 ㅈ같음 걍 나오면 틀려야 속편함 ㅋㅋ
15년 판례들고와서 먼소리임?
위에 판례 선지로 ㅈㄴ 자주나오는판례인데...
그니깐 기출이라구요
뭔 상관임
건설업법인/학원법인 임원의 (전자는 금고이상의 형)벌금형 선고시 법인등록 필요적 취소/실효 규정은 위헌인데 중개업법인 임원의 벌금형 선고시 법인등록 필요적 취소는 합헌이라잖음. 상관 많지
저거 기출임?
위는 기출 아래 최판. 24국회직 8급 헌법 8번문제 2번선지
14.42 얘는 참 열심히 하는거같긴한데 좀 과하네..
학원 갑자기 취소되면 강사 학생 둘다 망함 공중 취소해도 자격증 자체는 살아있으니 안 망함 그냥 이렇게 외워보자
합격
왤케 다른 직역 간 차이를 힘들어함? 걍 종류로 외워
야 학원 위헌 부동산 합헌이 그렇게 힘드냐? 뇌구조 무슨일이야
이게 그냥 학원 -> 위헌 부동산 -> 합헌 이렇게 외우니 머릿속으로 계속 헷갈리는거임 그냥 판례한번 싹보고 학원은 왜 위헌인지 부동산은 왜 합헌인지 보고나면 절대안헷갈림
이게 진짜 ㅈ같음 걍 나오면 틀려야 속편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