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에서 계획확정기관이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에


기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모두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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