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행정청에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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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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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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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행정작용은 행정기관과 사인 사이에 행하여지기 때문에 그 사인과 제3자의 지위보장에 적합한 행위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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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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