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질문있습니다.

[칠붕이(118.37)]

법외노조통보<< 중대한 침익적 처분이여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한다

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국민한테 본질적이여서 위임금지여야 하는거 아님?

위임입법 한계에도 이렇게 써있던데

초시에 공부 2주차라 이해점..

- dc official App

[칠붕이 1(218.233)]

본질적내용 침해인지는 판사님이 판단합니다 우린 그란갑다 하고 받아들이구요

[칠붕이 2(223.38)]

이해하지 말고 그냥 외워 - dc App

[글쓴 칠붕이(118.37)]

ㅅㅂ 공대생이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하.. - dc App

[칠붕이 3(222.112)]

너 뭐 돼?

[글쓴 칠붕이(118.37)]

예.. - dc App

[익명(222.118)]

그렇게 다 따지고들면 밑도끝도없다

[칠붕이 1(218.233)]

공부하다보면 저정도는 위임가능하다고 감이오실거에요

[글쓴 칠붕이(118.37)]

넵.. - dc App

[칠붕이 4(1.235)]

그런 의문점은 회독하다보면 해결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