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43조중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 및 제 244조 중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성기구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소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