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 해지는 처분인데 정보화사업 해지는 계약상 의사표시


그 외 공법상 계약의 해지도 어떤건 처분, 어떤건 계약상 의사표시인거라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규칙같은게 있냐고 선생님한테 묻는 글이었음


근데 선생님 답변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학자들이 비판도, 문제로도 안 나왔을거라고 하더라고


이말 듣고 부랄을 탁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