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행사의 '방법'과 '여부 '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법의 적절성의 관 점에서, 입법자는 우선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 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 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본 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24경찰


경찰 이새끼들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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