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모닝 헌법 ox

[칠붕이(116.127)]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은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ox

[캘리포니아공무원(haircut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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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116.127)]

제한은 맞음 침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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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116.127)]

쑤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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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116.127)]

쑤썪

[익명(221.155)]

제한한다로 낚는거보소

[칠붕이 1(125.141)]

직업 수행의 자유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였나?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