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갤정전방지 헌법 ox

[익명(220.126)]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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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0.126)]

합격

[익명(221.155)]

o

[익명(220.126)]

까비

[칠붕이 1(117.111)]

x 애초에 이중처벌위배 판례가 없슴 - dc App

[익명(220.126)]

합격

[칠붕이 2(103.51)]

과잉금지위반 신체의자유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