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OX)


1-1.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OX)
2.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4조는 재산권을 침해한다.(OX)

1번은 최판

2번은 출제가 된 지문이라는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못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