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효확인소송 준용 안하는거

[익명(58.123)]

간접강제 사정판결 제소기간 하나 더 있었는데 뭐더라

- dc official App

[칠붕이 1(103.51)]

무효는 애초에 효력이 없는것이기에 제소기간의 제한받지x

[칠붕이 1(103.51)]

아 잘못봄 하나빠진거 전치주의

[익명(58.123)]

아 전치주의 ㄱㅅㄱㅅ - dc App

[칠붕이 1(103.51)]

필요적 전치주의 대상이라도 곧바로 항고 소송 가능 여기서 필요적 전치주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도로교통법/세법 상 처분

[칠붕이 2(121.186)]

사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