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가
헌법 전문에 있다고 봐야하냐 없다고 봐야하냐..?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있냐가 단서로 붙잖아 - dc App
1조가 국민주권규정이라 아닐것 같음. 007말이 맞음
대한국민은/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거를 국민주권 근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있냐가 단서로 붙잖아 - dc App
1조가 국민주권규정이라 아닐것 같음. 007말이 맞음
대한국민은/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거를 국민주권 근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