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법ox

[칠붕이(223.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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