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중 각각 무엇을 침해하는지 고르시면 됩니다 ex) 재국국재, 국국재재

1. 학교안전공제회의 결정에 재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

2. 5.18 민주화 특별법상 재판상 화해를 인정하는 것

3. 국가배상심의회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

4. 민주화 운동법에 정신적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


+관련해서 알아두기)

세월호 사건 배상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행자 침해,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