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얘들아 헌법에서 침해랑 제한은 서로 다른거 아니냐...?

[칠붕이(183.101)]

22년 경찰 2차 7번문제-4번선지

소주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장소 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소주를 의무적으로 총 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O)

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판례에는 침해한다고 되어있거든 찐합노에도 그렇고ㅇㅇ

근데 저게 O라는데 문제가 이상한거냐..?

[익명(often2044)]

올해 시험이냐?

[글쓴 칠붕이(183.101)]

22년 경찰 2차 헌법 7번문제 4번선지ㅇㅇ

[익명(often2044)]

아니 너가 올해 국7이나 지7 시험 볼거냐고

[글쓴 칠붕이(183.101)]

올해국7ㅇㅇ

[익명(often2044)]

침해면 제한도 당연히 되는거임 침해=과도한 제한 근데 냉정하게 이것도 모르면 올해 힘들어보인다

[글쓴 칠붕이(183.101)]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ㅋㅋㅋ 안될거뭐있노

[익명(often2044)]

그래 어차피 시험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열심히 해라 이제와서 포기하는것도 이상하지 건승해라

[칠붕이 1(59.9)]

기본권제한C기본권침해

[글쓴 칠붕이(183.101)]

아 그렇게 생각해야하는구나... 답변 고맙다야~~

[익명(222.235)]

..

[익명(115.21)]

??? - dc App

[캘리포니아공무원(haircut9116)]

제한도 맞고 침해도 맞겠져 그럼

[글쓴 칠붕이(183.101)]

아 난 두개 엄격히 구분해야되는건줄 알았음ㅋㅋㅋ

[칠붕이 2(223.38)]

제한이 과도하면 침해인거지 - dc App

[글쓴 칠붕이(183.101)]

두개 엄격히 구분해야되는건줄 알았음ㅋㅋㅋ

[칠붕이 3(39.113)]

이게 국7이 빈집이라는 이유에요~ 다들 아시겠죠~?

[봇7더락(q6jeen74dxdn)]

올해 국7 준비하시나요?

[글쓴 칠붕이(183.101)]

네

[봇7더락(q6jeen74dxdn)]

모르는 거 갤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일단 열심히 준비해보시죠...

[글쓴 칠붕이(183.101)]

넵!!! 감사합니다^.^

[칠붕이 4(211.215)]

말없이 올라가는 개츄

[칠붕이 5(116.127)]

위헌인 판례에선 당연히 A기본권이 침해 라는 결론이면 그 이전에 당연히 청구인의 주장이 A기본권에 의해 보호받는 영역 즉 A기본권이 제한이란 전제가 있어야 함 따라서 본문에서 물어본 선지가 제한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음

[칠붕이 5(116.127)]

제한 침해를 구분해야 하는건 기본권 보호영역을 물어보는 문제 즉 A라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어 제한된건 맞으나 최종적으로 침해는 아닌 경우에 위헌 합헌이냐로만 끝내서 아 그 판례는 합헌이였지 하고 A기본권 제한이다 라는 선지를 X라고 하면 나가리 되는것

[글쓴 칠붕이(183.101)]

아~~~ㅋㅋㅋㅋㅋ뭔말인지 알겠다ㅋㅋㅋ 답변 너무 고맙다야

[익명(222.118)]

고맙다

[익명(222.235)]

혹시 무슨직렬 준비하시나요

[칠붕이 6(222.112)]

경찰문제는 치사하게 냄 약간

[칠붕이 7(222.102)]

제한은 웬만하면 다 함

[익명(125.128)]

침해를 제한이라고 쓰는건 됨. 제한해야 침해가 되니까. 근데 제한을 침해라고 쓰면 틀리는 문제 있음. 제한은 맞는데 침해까진 아닌 경우가 있어. 그래서 구분하는거.

[익명(223.38)]

제한을 해야 침해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