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형성과 양심의 결정의 자유 즉 내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ox
[✏️셔틀] 모닝 헌법 ox
칠붕이(116.127)
2024-09-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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