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1국회 행법에서 계획부지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거부처분 항고가능하다는데

[칠붕이(14.42)]

잔여지매수청구는 시행자한테 매수청구했다가 거부당하거나/사업인정된 시점 이후면 관토위에 수용청구하고, 그게 거부당했을 때부터 시행자 피고로 당사자소송거는거고 항고는 허용안되잖음

이게 그냥 잔여지매수청구/토지매수청구가 서로 아예 다른 청구라 보면 되는건가

[칠붕이 1(223.38)]

잔여지매수청구는 형성권이라 그런거지. 형성권이 되는게 잔여지, 3년이상 사용, 토지에 건축물있는 경우 였나 그경우에는 매수청구가 형성권이라 그 이후소송은 실질적으로 돈에 대해 다투는거라 당사자고. 나머지는 다 항고. 나는 이렇게 정리했는데 - dc App

[글쓴 칠붕이(14.42)]

아 아예 다른 청구 맞구나 ㅋㅋ 장기미집행사업실효된 토지 지자체장이 사주는거라 시행자한테 보상금청구하고 자시고 할수가 없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