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당해산 결과 지역구 지방의원은

[겸손좌(allocate4312)]

의원직 상실되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의원직 상실안되고

이거맞죠?

강의보는데 말이애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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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crazy3534)]

헌재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선 판시한적이 없음

[칠붕이 1(14.42)]

국회의원= 당선방식불문 싹다상실 / 지방의원 = 당선방식불문 아무상관없음(지역구도 ㄱㅊ 비례대표도 ㄱㅊ)

[칠붕이 2(211.223)]

아마 국짐은 불리하면 해산 했다가 당명 바꾸고 다시 모일건데 그러면 비례는 없어질거 같은데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