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님들 이거 위헌아님?

[익명(wave1233)]

저거 1에 유사판례 첫번째 꺼랑 위에 판례 위헌아님? 공권력 행사 아니라는 측 에서 각하라는 건가 뭐징

[익명(crazy3534)]

요청한행위는 위헌아님

[익명(crazy3534)]

요청받고 자료 내준게 위헌이지..

[익명(wave1233)]

악! 시발 몰랏다 ㄱㅅ

[칠붕이 1(223.38)]

통신자료 제공요청 이번에 위헌 났자나

[익명(wave1233)]

어? 저거 둘다 위헌맞음 그럼?

[익명(crazy3534)]

통신자료요청 판례가 두개아님? 강제수사 판례가 위헌이고 저건 임의수사라서 합헌이라고 외웠는디

[칠붕이 2(220.65)]

저거 ㅅㅂ 좆같이 헷갈리게 해놨다니깐

[익명(wave1233)]

저거 판례번호 검색해보니 위헌이라는데 뭐냐 쉬불 ㅠㅠ

[익명(crazy3534)]

그니깐 자료제공 요청한건 합헌 요청받고 자료 제공해준건 위헌

[익명(wave1233)]

ㄴ 하 쉽지않긴하네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