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행강제금 이미 부과한거 징수안하는경우도 있었나?

[칠붕이(124.61)]

하나 본거같은데 아닌가

[익명(121.181)]

디지면 징수 안하지 않노?

[익명(crazy3534)]

계고기간 지났고 부과까지 했으면 징수해야됨

[익명(crazy3534)]

계고기간은 지났는데 부과하기전에 이행했으면 징수x인데,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계고기간 지나고 부과하기전에 이행했어도 징수o

[익명(crazy3534)]

아 일신전속적 얘기하는건가

[칠붕이 1(175.197)]

일신전속이라 상속안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