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주장이다. 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