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동성범죄자 임용 판례가 ㄹㅇ

[칠붕이(223.33)]

헌재가 지멋대로라는 걸 보여주는 판례인 거 같음

국가공무원조직은 국가운영사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조직이고, 공무원에게는 일반 국민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바, 아동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도 나름 그럴듯하지 않냐 ㅋㅋ 과잉금지라는 게 완전 지들맘대로임

[칠붕이 1(220.78)]

헌재가 영구제한은 과하다잖아 한잔해~

[봇7더락(q6jeen74dxdn)]

이건 사건 맥락을 알아야 이해됨. 그게 강간하거나 더듬거린거 아니고 문자 보냈다가 유죄된 거라고 들었음

[칠붕이 2(223.38)]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안됨ㅋㅋ

[글쓴 칠붕이(223.33)]

나름 스토리가 있는 거였구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