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 질문점

[익명(115.21)]

이거 불가쟁력 =/= 기판력이라 X인거? 위에 판례는 논점이 뭐임? 연장신청 응답안하고 원상회복 명령때리면 위법이다 뭐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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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1(223.38)]

나는 너가 말한대로 알고 있음 - dc App

[칠붕이 2(119.198)]

불가쟁력은 행정청한테는 영향없잖아

[칠붕이 3(121.181)]

불가쟁력은 처분 당사자만 구속함. 법원이나 행정청은 구속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