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은 뭐랄까... 원칙인척 하면서 원칙이 아닌거 같아

[익명(59.12)]

사실 그냥 다 케바케인거 같아

[익명(captain4289)]

당연하지 똑같은 쟁점도 시대상황에 따라 판례가 다르잖아

[익명(59.12)]

근데 애당초 목적이 엿장수 맘대로 하지 말라고 만든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