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자유침해인데 허가제금지원칙 위배는 아님
[일반] 인천애뜰 나올거같음?
시향(zzcjh54)
2024-09-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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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모든 집시금지위헌사건들은 사전허가제금지위반이 아님. 행정권개입이아니라 입법권개입으로 사전금지한거라
나올만은 하다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