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거노햄 예시에 중상해 평등권 침해 최판인가요..

[겸손좌(allocate4312)]

진심 처음보고 기본서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어디나와있는 판례인가여

거노햄 본인이 정리해놓은 알잘딱에도 평등권 언급이없는데..

[익명(crazy3534)]

중상해 저거 비헌기에도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x, 재판절차진술권 침해o 만 적혀있을텐데

[겸손좌(allocate4312)]

그쵸.. 너무빡쳐서 약간 지엽적인걸로 수험생들에게 위기감 조성하신건가

[익명(crazy3534)]

전 그냥 비헌기에다가 올해 국8까지만 보고 범위 안넓히는중이라 그냥 무시할려구요...ㅋㅋㅋ 비헌기에 적혀있을수도 있긴한데 뭐 기억나는건 기본권이랑,진술권밖에ㅋㅋ

[칠붕이 1(14.42)]

교통사고 특례법 평등권침해심사에 엄격한 비례심사적용한거 묻는문제로 올해 경찰간부헌법에 나오긴했었음.

[익명(crazy3534)]

경간goat

[겸손좌(allocate4312)]

글쿤여 처음보는 생소한 내용이라 질문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ㅏ

[칠붕이 1(14.42)]

근데 이런건 국회직이나 경간같은 표독스러운 시험에서나 깊이 물어보지, 국7에 나온다쳐도 그냥 소거로 풀리게 구성해줄듯

[칠붕이 2(117.111)]

난 비헌기는 안봤는데 그거 윤우혁 기출에서 걍 설명해주는건데?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침해 - dc App

[겸손좌(allocate4312)]

글쿤여 감사합니다

[칠붕이 4(117.111)]

강의에선 누굴들어도 다 설명해줌

[칠붕이 3(223.33)]

알잘딱은 요약에 요약을 거친 거라 거기 없다고 뭐라하면 안되지,, 최판이긴 해도 2-3년 된거라 기출책에 있을 텐데잉

[겸손좌(allocate4312)]

기본서에도 없길래용

[칠붕이 3(223.33)]

윗댓 말대로 7급에겐 딥하긴 해 요즘 순경헌법이 경간이랑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데(지랄맞아지고 있다는뜻) 교재질문글 올리는 애들 대부분이 순시생이라 굳이 평등권까지 언급한거 같음요 몰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겸손좌(allocate4312)]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ㅠㅠ - dc App

[익명(58.29)]

와 나도 거노 들었었는데 재판진술O , 과소보호X 까지만 배웠어서 당황했네 ㄷㄷ 올해 1개년 무조건 풀고가야겠구나